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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678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외동포청 직제 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83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2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98호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국가보훈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99호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국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294호 「하천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00호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67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97호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295호 「하천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특허청공고제2024-128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특허청장...
  • 자치법규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. 예고기간...